2019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 )

2019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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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 )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공식행위자
1) 공식참여자
2) 비공식참여자

2.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의 영향
1) 정책과정에서 NGO 역할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서 NGO 역할’ 사례

3. NGO 역할 확대방안
1) 시민 측면
2) 정부 측면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비공식행위자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hwp
2. 정책과정 행위자 중 비공식행위자.hwp
3. 시사점.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 ･행정체제일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확대된다. 정책의 과정은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들은 국가의 권력구조, 정치문화, 정책내용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들로 의회, 행정수반, 행정부처, 사법부, 집권여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정부조직 외부에 있으면서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 ･제도적인 보장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인 비공식적 참여자로서는 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비공식행위자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정치체제하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민간단체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도 크지 않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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