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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빈곤아동교육서비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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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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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아동센터 - 빈곤아동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目次
제 1장 서 론
제 1절 사업의 배경
제 2절 사업의 필요성
제2장 사업에 대한 개요
제1절 사업 발전의 역사
제2절 사업의 목표
제3절 사업의 내용
제4절 재원 및 전달체계
제3장 사업에 대한 평가
제1절 사업목표의 적합성
제2절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3절 시행과정의 적절성
제4절 정책홍보
제5절 목표달성도
제6절 정책의 효과성
1. 소득재분배
2. 효율성
3. 급여의 적절성
4. 수급대상의 포괄성
5. 성인지적 평가
제4장 당면과제 및 개선사항
제5장 결론
제 1장 서 론
제 1절 사업의 배경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한 구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다른 복지정책 중에서도 중요성이 떨어져 왔다. 아동의 권리는 주로 ‘보호받을 권리’ 즉 소극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아동의 보호는 ‘아동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호’라기보다는 ‘그 아동을 보호하는 어른이 생각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권리 보호’인 경우가 많다.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권리를 행사할 능력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 역시 매우 부족하다. 개인의 자유를 주창한 J. S. Mill조차도 아동을 판단능력이 있는 인간의 범주로부터 제외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공동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모에게 생존과 교육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듯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정책에서 도외시 된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보호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인식 때문이다.
가정보호우선주의란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정부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아동이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갖게 되었지만, 가정보호우선주의를 제 1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주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했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가정보호우선주의 때문에 (가정에서 방치되었지만) 정부가 인정한 시설에는 입소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동복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민간단체에서 아동복지 부분을 보완하기 시작했고 사회보호책임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보호책임주의란 정부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가정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보호책임주의 등장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은 10%대 이다. 이는 경제활동연령 인구의 빈곤율보다 1~2%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예산을 40달러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스웨덴이 아동(0~17세) 1인당 복지지출비를 연평균 3,961달러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우리 정부가 UN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UN은 “한국의 아동 관련 예산 수준은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예산보다도 적은 규모” 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복지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의 문제이다. 일반 아동의 교육환경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빈민지역 아동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가장 큰 원인은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빈민지역 교육의 문제를 찾아보면 우선 사회적 불평등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직업을 획득하는데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대학의 수준 등은 다른 사회나 국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학력과 대학 입학 선발 시험은 오늘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과외 수업이나 학원의 번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 소득의 분배를 논의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이 빈곤아동의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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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05). 2006년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법인 부스러 기사랑나눔회 부설 지역아동정보센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2005. 6. 28~29) 종합 자료집.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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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www.busrugy.or.kr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전국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 http://www.jckh.org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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