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문제제기
조선대학교의 한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려대학교 학생 김예슬은 대학 거부선언을 했다. 중앙대학교의 노영수는 타워크레인을 올랐고, 김창인과 표석은 한강대교 아치 난간에 올랐다. 무엇이 그들을 좌절케 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저항하게 했는가. 인터뷰에서 한 학교관계자는 ‘대학의 기업화’라는 명제는 그자체로 모순이라며, 우리를 비웃었다.
본조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괴델의 공리에 대한 ‘불완전성 이론’에서처럼, 한편의 진리는 다른 한편의 거짓이다. 한쪽은 미칠 듯이 저항하지만 다른 한쪽은 실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실소하는 편에 서서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 본조는 그 양 갈래를 가로지르고 싶었다.
‘정치’와 ‘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를 제약하는 대학의 정책은 국가 정책의 산물이다. 또한 국가의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질서라는 세계에 순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세계 자본주의질서의 정책으로서 국가가, 그리고 국가의 정책으로서, 대학이 이뤄진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 혹은 그 보다 더 하위하는 문화들 속에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취업이라는 ‘꿈’을 안고 살아가며, 동시에 꿈을 잃는다.
2. 연구방법
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유도한 국가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형성된 ‘기업화’된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그 정책들이 얼마나 기존 자본주의체제에 순응적이며 또한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시하는 움직임-저항들을 소개할 것이다.
본조는 성균관대학교 정보공시 사이트로 학교의 재정구조를 분석했다. 또한 대표적인 대학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와 학회의 변화를 알기위해 30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인터뷰를 했으며, 재무팀, 예산기획팀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들은 실명공개와 영상인터뷰를 꺼렸고, 소속 집단과는 무관한 개인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내용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사이트에 공시된 자본금은 정확한 것인지? 2. 대학의 기업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정책결정과정에 재단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를 통해 대학기업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정책과 저항 등에 관련된 내용은 각주의 기사내용을 참고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림이 사이트를 참조했다.
단순 인용이 아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따로 챕터를 두어 구성하지 않았으며, 문화 연구라는 틀에 녹아내고자 노력했다.
본론
1. 국가정책
(1).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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