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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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3. 법인격부인론의 인정근거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책임이 사원의 책임으로 되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원의 책임도 회사의 책임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원이 개인적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책임분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에, 양자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하는 논의가 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와 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지배적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제도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을 말한다.
법인격부인론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① 이론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② 요건면에서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③ 적용면에서 역적용을 긍정할 수 있는지, ④ 소송의 실제에서 기판력과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2.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① 긍정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이론을 수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② 부정설
기존규범의 합리적·탈력적 해석으로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법인격의 어느 기능이 어떠한 이유로 부정되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점 등을 들어 동 이론의 수용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