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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회사법] 1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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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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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1인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2. 1인회사의 인정논거
3. 1인회사의 설립인정
4. 1인회사의 사단성
Ⅲ. 1인회사의 법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1. 1인회사의 이사회 및 대표이사 구성
2. 1인회사 기관의 운영 - 회사법의 수정적용
3. 대외관계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Ⅳ. 1인회사의 주주총회의 운영
1. 소집절차의 준수 여부
(1) 학설과 판례
(2) 1인회사의 경우
2. 주주총회의 불개최와 의사록의 작성
3. 이사의 출석 여부
4. 주주총회의결의와 거래상대방의 신뢰보호
Ⅴ. 1인회사의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필요 여부
2. 이사회결의의 필요 여부
(1) 이사의 자기거래
(2) 주식양도의 제한
(3) 이사회결의와 제3자의 신뢰보호
Ⅵ. 1인회사의 입법례 및 활용실례
1. 1인회사의 설립 및 활용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독일
(2)프랑스
(3)영국
(4)미국
(5)일본
(6)유럽공동체의 1인회사지침
2. 우리나라의 1인회사의 활용실례
(1)1인유한회사의 경우
(2)1인주식회사의 활용실례
1)개정상법과 1인주식회사의 설립
2)1인회사의 정관의 분석
Ⅶ. 1인회사법리의 보완과 유한회사형태의 활용
1. 1인회사법리의 보완
2. 1인회사에 있어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형태의 활용상의 차이점
3. 주주유한책임의 전제조건과 유한책임제한의 입법론
Ⅷ. 결론

본문내용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인이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형식상 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인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찬형, 회사법, 박영사, 2003년, 24면).

2. 1인회사의 인정논거

1인회사설립을 허용하는 논거로는 법률상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가 1인이 되더라도 해산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상법517조), 주식회사의 기초는 인적 구성요소에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된다면 사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사를 인정해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고, 1인사원은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다는 점(잠재적 사단성),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 불명확하며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 중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동석,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8권1호(통권14호),2001.6.674면.
.

3. 1인회사의 설립 인정

1인회사는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한다. 원시적 1인회사는 회사설립당시부터 사원이 1인인 경우로서 독일유한회사법(제1조)과 주식법(제2조), 미국의 많은 주의 회사법 및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 회사의 설립시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경우는 2인 이사의 사원으로 될 자에 의한 정관작성을 요구하고(제178조, 269조, 543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이사의 발기인을 요구함으로써 1인주주에 의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1인회사의 설립이 제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인회사의 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나 자회사의 설립시 허수아비 명의자를 동원하여 주식을 인수시키고,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자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김재범,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17권3호, 98.2. 91면.
또한 후발적 1인회사는 회사의 설립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지분취득이나 주식양도로 사원의 수가 1인으로 되는 형태로 이는 종래 우리나라에서 1인회사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모습이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기수외 공저, 회사법, 박영사, 200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8.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2001.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2. 논 문

김병연, 중소규모회사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유한회사와 소규모 주식회사를 중심으로-,연세법학연구, 1995.
김용훈, 1인회사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재범,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17권 3호, 98.2.
김재형, 1인회사의 사단성과 1인주주의 유한책임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13집, 2003.6.
김재형, 1인회사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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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하, 1인회사, 회사법사의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37집, 1987.
송석언, 상법 제398조와 1인회사, 판례연구 2집, 99.1
안동섭, 유한회사법규의 개선방안, 월간고시, 1982.2.
안동섭, 회사의 사단법인성과 1인회사, 고시계, 1981. 11.
안성포, 1인회사설립의 법리, 상사법연구, 제20권 2호,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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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1인회사의 사단성과 1인주주의 유한책임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13집, 한국 기업법학회,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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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석, 대소회사구분입법론, 법문사, 1995.
양동석, 주주의 유한책임원칙과 그 제한, 민사법연구, 제5집(1996).
양승규, 절차를 밟지 않은 1인회사의 주주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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