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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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하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21-0003.gif)
![[법학]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하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21-0004.gif)
분야
hwp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능과 주주보호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제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2. 주주보호의 필요성
Ⅲ.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하자와 유지청구
1. 문제점
2.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절차
1) 요건
2) 절차
3. 유지청구의 효과
Ⅳ. 발행절차상의 하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효력
1. 신주인수권의 효력
2.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의 효력
Ⅴ. 문제의 해결
A주식회사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상법 제516조 제2항에 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주주 외에 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체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하였다.
1) 아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법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가 인수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
Ⅰ. 문제의 소재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발행할 수 잇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는 바 ⅰ) 아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외의 자에게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들이 그 발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ⅱ) 이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된 경우에 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령에 위반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수 있는지,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유지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그 사채는 유효한지, 이러한 경우 주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무효를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능과 주주보호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제적 기능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통상의 신주발행에서의 신주인수권이란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배정받을 권리를 뜻하는데 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 후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 줄 것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사채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당연히 주주가 되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