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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컨소시엄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121034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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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컨소시엄 A+]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족보모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1210348-0017.gif)
분야
hwp답 1.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한다.
2.불구속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답 1.소환장을 보낸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답 2.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4. 구속영장집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답 3. 위 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 관할구역 외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참여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절차로 심판할수있다. 이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6.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중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는가?
답 2. 검사
▶ 반드시! A+ 학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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