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상뇌물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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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상뇌물의개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58-0003.gif)
분야
hwp1. 뇌물죄의 의의
2. 보호법익
3. 뇌물의 개념
Ⅱ.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1. 직무의 의의
2. 뇌물과 직무와의 관련성
3. 직무와 밀접한 관련행위
Ⅲ. 위법한 보수
1. 대가관계
2. 사교적 의례의 문제
Ⅳ. 이익
Ⅴ. 뇌물에 대한 법적 취지
1. 장물인지 여부
2. 필요적 몰수·추징
주의 본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뇌물죄와 관련한 것이다. 뇌물의 개념정의에 따라 ① 직무에 관하여, ② 위법한 보수, ③ 모든 이익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여야 한다.
Ⅰ. 서설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에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궁극적으로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의 순수성 내지 불가침성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견해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 보는 견해로 대립한다. 다수의 견해와 판례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2. 뇌물의 개념
뇌물은 수뢰행위와 증뢰행위에 있어서 각각 그 객체·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뇌물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한 위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하에서 직무에 관하여 그 의미, 위법한 보수, 모든 이익 등으로 뇌물의 개념요소를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Ⅱ.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1. 직무의 의의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서 담당하는 일체의 집무를 말한다.
직무권한은 법령 뿐만 아니라 지령·훈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하공무원으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한다. 사항적·장소적 관할은 필요하지 않다. 또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없다.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결정권자를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