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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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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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 국무총리제도 개요
1) 의의
2) 헌법 개정과 국무총리제도 변천

3.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4.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장관 임명에 관한 권한
2)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3)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4) 국회출석?발언권
5) 부서에 대한 권한
6) 총리령에 대한 권한 개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제86조 제1항, 제2항).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 행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지위(제88조 제3항)를 가지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이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제도와 구별된다. 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제87조),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헌법상의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수상)와 같이 강력한 집행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므로 의원내각제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국무총리제는 오히려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수상)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해 보겠다.

참고문헌

양승일. (2006).「정책변동론」. 서울: 양서원.
양현모. (2004).「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재원. (2007).「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파주: ㈜ 나남
박재완 (2005).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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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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