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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원내각제의 특징
Ⅲ. 의원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및 그 사상적 기초
Ⅳ. 주요 국가의 의원내각제
Ⅴ.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Ⅵ. 결론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허실
1)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입법부와 공존하는 하나의 정부형태이다. 이 제도는 권력분립의 요청에 의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서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민주주의 요청에 따라 행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도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주의와 대의에 입각한 책임정치를 일상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조직·활동·기능상의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권력분립주의의 실현형태이다. 이러한 의원내각제는 18세기에 영국에서 구주와 의회가 서로 항쟁하던 과정에서 성립된 제도이며, 오늘날 각국에 널리 보급된 지배적인 권력구조이다.
2)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행정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되고 수상에 의해서 인선되는 각료들이 수사의 정책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수상과 함께 언제나 의회에 대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징표이다. 따라서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원직과 각료직의 겸직허용, 내각의 법률안제출권과 각료의 자유로운 의회출석·발언권, 내각내에서의 수상의 우월적 지위, 점재적인 여당으로서의 소수의 보호제도 등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의회와 내각은 그 조직과 기능이 상호의존적이어서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내각이 존재할 수 없고, 의회도 수상에 의해 해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각은 의회다수당 내지 다수세력의 정책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상호관계는 마치 ‘협동적이고 병렬적인 통합관계’와도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Ⅱ. 의원내각제의 특징
의원내각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평등과 균형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입법·행정의 양 기관이 평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그 특색으로 한다. 양기관이 균형을 이룬다 함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상호간의 정치적 통제에 있어서도 균등한 입장에서 통제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기관의 평등과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정부의 의회에 대한 해산권이다.
2)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협동관계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협동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협동관계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되므로 내각각료는 의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그 결과 각료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된다.
3)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려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데 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의레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Ⅲ. 의원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및 그 사상적 기초
1) 의원내각제의 유래
의원내각제는 의회정치의 모국인 영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찰스1세(Charles Ⅰ) 때 소위 ‘장기의회’에 의해서 확립된 의회우위의 의회정부제가 의원내각제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 내지 공화정이 확립된 17세기에 그 모습이 드러난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2)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정착 및 발전
영국의 헌정사에서 의원내가제의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은 국왕과 의회의 마지막 실력대결이 의회의 승리로 끝나고 선거제도와 의회제도의 개혁이 단행되기 시작한 1832년 후였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1867년과 1884년에 이루어진 선거권의 확대와 선거제도의 민주화 및 그에 따른 정당조직의 정비는 중앙당의 통제력과 정당규율이 강화되어 정당소속의원들의 의회내의 행동통일이 보장되면서부터 영국의 정부형태는 비로서 오늘날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영국에서 의원내각제가 처음에는 의회우위제도에서 출발해서 내각우위의 내각책임제로 발전하게 된 과정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우위제도의 성립
1832년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의 선거제도의 개혁에 의해서 선거권이 점점 확대되어 종래 봉건제후들의 독무대였던 의회(하원)에 재력이 있는 시민게급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부터이다. 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권이 확립되는 중요한 사회심리적 전제조건이 충족된 셈이였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정치결정과 정책통제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시선도 당연히 하원으로 집중되는 의회중심의 통치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통치구조내에서 차지하는 하원의 우세한 지위 때문에 내각은 흡사 하원의 한 집행위원회와 같은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2. 김 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3,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