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기대효과”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미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4. 추진과정 및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결과
6. ISD 제도 개요
※ 한미FTA에 대한 중일 입장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 의의
-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현재 90년대 후반 이후 :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 등 대상범위가 확대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6년 3월
0
40
80
120
160
200
3건
6건
17건
27건
60건
102건
193건
* 자료출처: WTO
과거: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철폐
‘06.3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3건의 지역협정 중 133건이 90년대 후반 이후 체결
3. FTA 범위
1. WTO: 다자간 무역협정 (UR, DDA)
2.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타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