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미 FTA 법무서비스 통합에 대한 보고서
목 차
① 서 론 1
Ⅰ. 연구배경 1
1. 서비스 산업개방의 필요성 1
2. 한미 서비스 산업의 비교 1
1) 양국 서비스 산업의 규모 및 현황 1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4
4. 법무서비스 연구에 대한 연구 배경 5
② 본 론 6
Ⅰ. 법무서비스 6
1. 법무서비스의 정의 6
2.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범위 7
1) UN CPC상 법무서비스의 분류 7
2) WTO/GATS 양허표상 법무서비스 분류 8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법무서비스 분류 8
3. 법무서비스 무역의 발생과 공급형태 9
1) 법무서비스 무역시장의 이해 9
2) 법무서비스 무역의 수요발생 배경 10
3) 법무서비스의 공급형태 10
4.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의 구분 11
1) 외국 변호사가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개방 수준의 구분 11
2) 주재국 로펌과의 동업 합작의 제한 및 변호사의 고용제한을 기준 12
Ⅱ. 법무서비스의 현황 12
1. 한국과 미국의 법무서비스 시장 현황 12
1) 우리나라 법무서비스 시장 12
2) 미국 법무서비스 시장 18
2. 한미 FTA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논의 전망 21
Ⅲ. 법무서비스 개방에 따른 효과 22
1. 법무서비스 개방의 기대효과 22
1) 법조인의 관점 22
2) 국내 기업체 및 경제계의 관점 22
2. 전면개방과 부분개방 23
1) 전면개방과 부분개방에 대한 고찰 23
2) 우리 조의 선택 24
3)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분석 25
3.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의 효과 및 영향 분석 27
1) 법무서비스 이용자 측면 27
2) 법무서비스 공급자 측면 31
3) 법률문화 측면 32
4)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 33
5) 시장 개방에 따른 국외 변호사 업계의 영향 사례 33
6) 한미 법무서비스 무역 36
③ 결 론 37
④ 참 고 문 헌 38
한미 FTA의 법무서비스 추진 현황과 개방범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서 론
I. 연구배경
1. 서비스 산업 개방의 필요성
최근 한미 FTA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양국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FTA협상이 상품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기술표준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서비스 개방에 관련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미국이 통상협상에서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미 FTA에 서비스 개방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확대로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 고용창출 효과 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미 FTA 연구 결과를 보면 주로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나 농업 및 제조업의 영향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난 40 여 년간 한국은 오로지 제조업 부문에만 주력하는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상호보완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효과는 더욱 중요해졌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지식 집약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융, 회계, 법률, 의료, R&D, 교육, 연구개발,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관련 서비스 발전의 부진과 생산성 낙후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에 제약을 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전부진은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로 나타나 향후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2. 한미 서비스 산업의 비교
1) 양국서비스 산업의 규모 및 현황
가. 한국
한국의 GDP(2000 CPI 기준)는 1996년 499.8조원에서 2003년 662.5조원으로 연평균 4.1%성장하였고(표1-1), 서비스산업의 총생산량은 1996년 224.9조원에서 2003년 321.7조원으로 연평균 4.0%성장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1996년 109.9조원에서 2003년 174.2조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높은 6.8%를 기록한데 비해,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점유율은 1996년 49.0%에서 2003년 48.6%로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3년 부동산 및 관련서비스 점유율은 GDP의 11.1%, 도, 소매업 및 숙박업 서비스 9.0% , 금융서비스 7.2% , 운수 보관 및 통신서비스 7.1%이다.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서비스 부문은 운수 보관 및 통신(연평균 9.7%) , 금융서비스(5.0%)이다. 운수 보관 및 통신은 GDP대비 1996년 4.9%비중에서 2003년 7.1%로 증가했는데 이는 통신과 인터넷 공급의 확장, 유통과 배달서비스의 발달이 원인이다. 도, 소매업 및 숙박업 서비스 , 부동산 관련 서비스 , 공공행정서비스 , 국방 및 복지서비스는 현재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 서비스는 1996년부터 2003년에 연평균 7.4% 성장했으며, 건설서비스는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연평균 증가율 -0.5%)
한국 서비스 산업의 전체 생산량 (2000 CPI기준)
(조원 , % )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