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II. 사이버 범죄예방활동의 강화
III. 범죄자 추적가능성의 확보
IV.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정비
V. 사이버수사대의 국제적 협조체제
* 참고문헌
정보화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여 온 것은 물론, 정보화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에 이르는 부작용들도 우리 눈 앞에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수사기관 ․ 행정기관 ․ 학계에서조차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수사기관의 과학수사장비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뒤져 있는 형편이다. 이에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를 맞으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I.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어떤 사물이나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는 모든 난제를 풀어 가는 기초가 된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먼저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에 대응책이 제대로 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인구 1천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와 철학이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와 질서는 공동체의 합일된 론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회든 법률만 가지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제를 정비하고 대응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이버공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룰을 하루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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