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1.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2.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3.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4.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5.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6.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7.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8.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09.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10.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11.gif)
![[한국경제론] 금융 및 자본 시장의 개방화-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05227-0012.gif)
분야
doc본론:
Part I: ‘금융 및 자본 개방화’ 개요
Part II: ‘금융 및 자본 개방화’가
국내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Part III: 주요 부문별 개방화 현황 분석
Part IV: 주요사례 분석
결론:
한국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발전방향
과거 30년 동안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금융 및 자본 산업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건실하게 성장하여왔다. 그러나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금융 산업의 발전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그 동안의 정부의 관행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 정책을 펴기보다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내외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해왔기 때문이다. 특정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비 은행 금융기관의 설립 및 업무 영역의 배정 등 관치금융의 성격은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20년 여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자산운영과 금리를 자율화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낙후된 금융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한편 1970년대 들어와 대내적으로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이 폐쇄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 또한 있어왔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량의 급증 및 국제간 자본 거래 활발 등으로 자본 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 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1년 1월 을 발표하여 국제 자본거래의 자유화, 기업의 해외 직접 자금 조달, 금융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완화 등 금융 시장 개방에 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방화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