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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2. 본론
a. 국제 자본 이동 규제의 방안
*토빈세(Tobin tax) 부과
*중앙은행 무이자예치
*만기 규제
*외환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
* 기타 규제 방안
b. 토빈세 도입 사례
*브라질
*벨기에
c. 찬반의견
c-1 찬성측 의견
c-2 반대측 의견
3. 결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해외 자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국제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였다. 정부는 1997년 12월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주식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이러한 자본시장 개방에 의한 결과는 1997 년 IMF 사태와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11년 유럽發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1년 유럽發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도 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특히 금융 시장에 있어서 피해는 더욱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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