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 한다
분야
hwp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 유형별 사회복지정책/서비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수당
* 참고문헌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9년의 세계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의 일환으로 제정된 1935년의 미국의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오늘날 널리 각국에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이다. 이 용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길과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일반화된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일반복지(general welfare)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국의 사회보장은 일반복지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관장 사회보장연금, 주정부 관장 실업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및 공중보건 등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베버리지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였다.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자(者)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하는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였다.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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