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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여는 글
2000년 이후부터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방법을 지역사회보호와 가정보호란 큰 축을 바탕으로 현재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입양사업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아동정책 방향 전환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강원도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한 이후 2003년에는 본격적으로 16개 시·도에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04년 7월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그 후 2005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에 대한 정의 및 가정위탁 용어 정의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아동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지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가정위탁보호제도에서 보호되고 있는 위탁아동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도 진행되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및 변화 등을 살펴보았으며, 관련법안과 사례 등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여 보았다.
2. 요보호아동의 정의 및 현황
1) 요보호아동의 정의
요보호아동은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사업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하지만, 모든 아동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이란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이나 결손가정의 아동 또는 심신상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이 포함된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요보호아동현황
1. 가정위탁보호의 기본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7호에서는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가정위탁용어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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