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제
2. 형성과정의 요소
II.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몇 가지 모형
* 참고문헌
1. 전제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자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합적이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 ․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돌발적인 자연재해나 사건 등에 따른 즉각적인 정책 형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집단적 ․ 사회적 결정과 합의의 결과로 형성되는 결과물이므로. 여기에는 개인적 ․ 집단적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몇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학습의 편의상 혹은 일반적인 통념상 소위 '합리주의적 모형(rational model)'을 모형의 전제로 상정한 채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은 사회복지정책이란 정책결정권자나 혹은 관련 시민들의 개인적 ․ 집단적 가치선호와 이익 등 기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선택, 결정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정책형성과정 혹은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때로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지만, 때로는 어느 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특정 단계의 중간과정에서 혹은 아예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나 정책결정권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때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