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배제] 기업집중의 규제, 기업집중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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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기업집중의 규제
II. 기업집중규제법
1. 미국의 독점규제
1/ 셔먼법
2/ 클레이튼법
3/ 연방거래위원회법
2. 한국의 독점규제
1/ 부정경쟁방지법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소비자보호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1) 미국의 독점규제
1/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1890)
독점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불법적인 결합이나 경쟁을 저지함으로써 각 주(州) 간 및 국제간의 거래와 상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2/ 클레이튼법(ClaytonAct, 1914)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합병, 중역 겸 임 등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셔먼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