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위험(maritime perils)
분야
hwp2. 해상위험의 조건
3. 해상위험의 특징
4. 해상위험의 종류
5. 위험 담보 여부에 따른 분류
6.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7.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 해상위험
8. 해상고유의 위험과 입증책임에 대한 사례
영법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이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나포, 군주와 인민의 억류 및 억지(抑止),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와 동종(同種)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모든 위험을 말한다(MIA 제3조 단서조항).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2. 해상위험의 조건
1)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2)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발생은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3) 위험은 장래의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발생 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보험에 있어서 위험이 될 수 있다.
4) 불가항력도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 해상위험, 해상고유의 위험과 입증책임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