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해상위험
Ⅲ. 해상손해
Ⅳ. 보험증권 – 구약관, 신약관
Ⅴ. 보험보상의 한도와 방식
Ⅵ. 적하보험의 실무
※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적하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 선박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2) 기간보험, 항해보험 및 혼합보험
※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기간보험 : 보험자의 책임 시기와 종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하는 보험
Ex) 양륙 후 60일을 한도로 한다.
- 항해보험 : 지리적 일정한 한계. 즉 특정 항해 구간으로 하는 항해보험
Ex) 부산항에서 뉴욕항까지로 한다.
- 혼합보험 : 기간과 항해를 혼합한 보험
Ex) 부산에서 뉴욕까지로 하되, 양륙 후 60일을 한도로 한다.
3) 개별보험과 포괄보험
※ 보험계약의 연속성에 의한 분류
- 개별보험 : 하나의 해상사업에 관한 해상보험계약인 경우
Ex) 수입이나 수출하는 물품을 선적단위별로 그때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
- 포괄보험 : 연속되는 일련의 해상사업에 관한 계약
Ex)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중 통상 1년간의 적하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즉, 위험이 개시된 후 고지된 위험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
· 위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의 변동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러한 위험이 의도되어진 것이라면 최대선의 원칙과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
피보험자의 의사유무를 불문하고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영국 해상보험법은 규정. 따라서 추가보험료의 납부 등으로도 유효한 보험이 되지 않는다.
2)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
· 보험증권에 기재된 출발지에서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를 향해 떠난 후 항해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
· 보험기간의 지속을 위해서는 구약관의 경우 신속한 통지와 추가보험료를 전제로 하며 신약관의 경우는 신속한 통지와 추가보험료, 그리고 보험조건의 변경을 조건으로 보험기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정
(2)-2 구조물 차감방식(Salvage Loss Settlement)
질적손해가 일어났을때 화물이 중간항에서 매각되어 정상가격이나 손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적으로 구조물 차감방식(Salvage Loss Settlement)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도 한다.
구조물 차감 방식에서의 보험금 = 보험금액 – 구조물 순매각금
예시) 냉장고 1,000대를 $300,000 로 부보했을 경우, 운송 중 피보험 위험으로 전체량이 심한 침수손, 파손을 입고, 중간항에서 양하되었다. 그 곳에서 매각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했던바, 순매득금(Net proceed)으로 $70,000을 취득하였다. 보험금은
$300,000-$70,000 = $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