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공기업의 장단점,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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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공공적 목적
2. 경제정책적 목적
3. 사회정책적 목적
4. 재정정책적 목적
II.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I. 독립채산제도
1. 독립채산제의 의의
2. 독립채산제의 원칙
* 참고문헌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의 장 ․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장 ․ 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 공기업은 정부투자로 거액의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 대규모 경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이점이 있다.
- 정부로부터 구매나 판매상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조세나 공과금에서 세제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2) 단점
- 관료화되어 재량권이 결여되기 쉽고 능률인 저하되기 쉽다.
- 구성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승진, 교육 등 인사관리의 효율을 올리기 어렵다.
- 업무수행이 형식화되어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질 수 있다.
- 이러한 공기업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량권을 많이 주고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하여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민영화한다든가, 아니면 독립채산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