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반덤핑의 개념
2.반덤핑의 특징
Ⅱ.반덤핑 관세 적용 및 절차
1.반덤핑 관세의 적용대상
2.반덤핑 관세의 적용절차
Ⅲ.반덤핑제도의 시행현황
Ⅳ.우리나라의 반덤핑 관련 사례분석
Ⅴ.WTO 반덤핑 관련 대응방안 제언
Ⅰ.반덤핑의 개요
1.반덤핑의 개념
덤핑이란 ‘쓸모 없는 물건, 즉 폐물을 신속하게 치워버리는 행위’ 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중세이후부터 비롯되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20세기초 이후의 일로서 흔히 ‘해외에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 즉 어떤 상품을 저렴한 가격, 다시 말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를 가리켜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ATT 1994에서 정의된 덤핑의 핵심 개념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정의로만 본다면, 덤핑의 개념은 다소 간단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2.반덤핑의 특징
1)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의 기존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협정들이 원하는 체약국. 즉, 협정에 조인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반면 WTO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더 이상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WTO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수단으로써 반덤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개도국들도 자국의 반덤핑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국내산업 동종상품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