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패러디] 인터넷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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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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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패러디] 인터넷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
2. 공인의 경우 - 노무현 대통령 저격수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3. 공적 인물의 경우 - 오인용의 문희준 패러디 사건을 중심으로
4. 사인의 경우 - 서울대 도서관 폭력사건의 철사마 사건을 중심으로

5.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과 없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이버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공갈협박, 욕설 등에 이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사이버 공간은 빠른 전파력이 특징인데다 익명성이 상당 부분 보장돼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 뿐 아니라 누구나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이버 공간을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이다. 최근 한 여성 댄스그룹 멤버들의 휴대전화에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상당 부분 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가 인터넷에 떠돌아 이 패러디물이 '풍자'냐 '비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패러디 작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로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인가, 사생활 보호인가'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속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인신공격이나 사회적 갈등 조장 등의 사이버 폭력행위가 익명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치안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이버폭력처벌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2005년 5월 19일자
- 헤럴드경제 2005년 5월 3일자
-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12일
- 연세대 학보, 2004년 11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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