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론
분야
hwpII. 복지국가 모순론
III. 복지국가 기반약화론
* 참고문헌
기반약화론은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복지국가의 자본축적구조와 계급구조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즉 1950-60년대의 복지국가 황금기에는 포드(Ford)주의적 자본주의 혹은 조직적(organized)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호순환적(virtuous circle) 관계를 이루면서 경제는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임금의 성격으로 제공되었던 국가복지는 호순환의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었고, 내수가 포화상태에 도달했는가 하면,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욕구변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1960년대 말부터 복지국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Boyer, ed., 1988: 199-203. 김영순, 1996: 29 재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