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 우리나라의 복권사업의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825-0001.gif)
![[복권사업] 우리나라의 복권사업의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825-0002.gif)
![[복권사업] 우리나라의 복권사업의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825-0003.gif)
![[복권사업] 우리나라의 복권사업의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825-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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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주제 선정의 배경
2. 복권의 정의
3. 복권 사업의 필요성
Ⅱ.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Ⅲ. 우리나라 복권사업
1. 복권사업의 현황
2. 복권의 발행 및 판매과정
1) 복권위원회의 설립과 업무영역
2)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3) 복권기금으로의 편입
Ⅳ. 평가설계
1. 주요가치(미션, 비젼, 목표)
2. 평가지표 선정배경
Ⅴ. 복권사업의 평가
1. 복권의 유통구조(효율성)
1) 유통과정의 비효율성
2) 수수료 지급체계의 제도적 미비
2. 복권 사업성 자체의 평가(효율성, 생산성)
1) 총 판매 현황(명목)
2) 점유율 및 판매액, 수익금(수익률)
3) 평가
3. 수익금 배분 및 활용(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1) 별도 법정배분비율 설정의 적정성
2) 복권기금 지원분야 선정의 타당성
3) 복권기금 배분 심의과정 비합리성
4) 사업선정의 타당성
5) 배분의 투명성
4. 총평
Ⅵ. 대안모색 및 정책제언
1. 유통비용 축소 등에 의한 수익률 제고
2. 복권기금 사용 대상사업의 적정한 선정
3. 지방복권위주 발행의 복권시장 재편
Ⅶ. 결어
1) 준조세성으로 주민들의 세금부담 경감
복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없는 조세(Painless Tax)로서 재원조성을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라는 견해를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하였듯이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비교적 재원확보가 용이하다는 매력 때문에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공익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재원확보수단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권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돈 한푼 투자없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조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조세의 성격을 갖지만 전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저항 없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반조세가 아닌 준조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징수를 하지만 복권은 국민의 자유재령에 따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준조세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