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의 이해]복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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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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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의 이해]복권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복권의 의미와 기원
1)복권의 의미
2)복권의 기원
1,복권의 효시
2.우리나라 복권의 시초
3.근대 이후의 복권
4.현대의 복권
5.다른 지역에서의 복권
Ⅱ. 주택복권의 출현과 목적
1)주택복권 이전의 복권
2)주택복권의 주체
3)주택복권의 목적과 발행
Ⅲ. 주택복권의 사회적 영향
1)복권의 영향
2)복권사업의 부정적 영향
3)복권의 성격 및 사회적 파장
4)복권사업에 대한 견해
5) 복권의 긍정적 기능
5) 기금의 투명성확립
Ⅳ. 최근 주택복권 동향과 기타 복권 조사
1) 최근 주택 복권 동향
2) 기타 복권사업 현황
1. 발행복권의 종류
2. 복권시장 현황

본문내용

근대적인 복권의 형태는 140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으며, 1530년대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토'라고 불리는 복권이 나와 오늘날 로토게임의 효시가 되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복권의 기원은 근대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크게 발달한 일종의 민간협동체인 '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최초의 복권은 한국올림픽 위원회가 1947년 12월 1백원짜리 140만매를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 있었는데 발행목적은 48년 제 16회 런던올림픽대회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49년 10월부터 50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발행되었던 200원짜리의 '후생복표'와 1956년 2월부터 10회에 걸쳐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자금 마련을 위한 '애국복권'이 발행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즉석식복권과 다첨식복권이 등장하여 복권형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90년 9월부터는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박람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EXPO복권을 발행하였고, '90년 10월부터 즉석식복권(찬스복권)이 발행되었으며, '93년 9월에는 복권 1장으로 3~6회의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다첨식복권(또또복권)이 발행되었다. 이외에도 체육, 기술, 복지, 기업, 자치, 관광복권이 잇달아 발행되어 우리나라 복권은 새로운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2001년 5월부터는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용 즉석복권인 인터넷 즉석식 관광복권을 발행하였으며, 9월부터는 주택은행에서도 인터넷 주택복권을 발행하여 복권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350년의 복권발행 역사를 가진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태국, 싱가포르,말레이지아 등이 복권을 발매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재정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박람회복권, 무역박람회복권 등이 발행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존속하지 못하다가, 1969년 “주택복권”이 발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정기발행복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9년 9월 15일 정기발행복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주택복권이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해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주택복권은 무주택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 파월장병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제1회 주택복권이 액면금액 100원, 1등 당첨금 300만원으로 총 50만매를 월1회 발행하여 서울지역에서만 판매하고 1972년 6월 제32회부터 월3회 발행하다가 1973년 3월부터 현재와 같이 주1회 주택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주택복권은 1983년 4월 3일 574회까지 나왔다가 올림픽 복권이 등장하면서 한때 발행이 중단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도박 도시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매년 1천여 명의 자살자가 속출한다. 꿈과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좌절과 고통의 도시라는 것이다.
지난해 복권 매출액은 로또복권 도입, 인터넷 복권의 출현, 1등 당첨금의 고액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3.7% 늘어난 1조145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전체적인 불경기속에서도 우리나라 복권사업만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복권의 당첨확률을 감안하면 복권은 레저나 일반 오락이라기보다는 ‘도박’이라고 하는 편이 어울린다.
다만 정부가 발행하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도박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복권이 대박심리, 한탕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당첨자가 없으면 다음 추첨으로 당첨금이 넘어가고 판매금액이 늘어날수록 당첨금도 커지는 로또복권에 대한 비판이 많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심심풀이로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복권의 주 소비층은 서민이다. 판매액과 당첨금의 비율을 볼 때 복권을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기관이 제 아무리 수익금으로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도 복권사업은 세금으로 할 일을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영국의 대영박물관, 미국의 하버드대 도서관 등이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 복권도 그 쓰임에 따라 사회에 해가되는지 악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복권은 팔리는 순간, 당첨금과 발행비용,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강제적으로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조세나 다름없다. 조세는 수입과 지출을 매년 공개하는데, 준조세에 해당하는 복권은 판매량과 금액, 수입과 지출 등이 수십년간 은밀하게 감추어져 왔다. 주택 복권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주위에서 본적이 없다.

참고문헌

복권의 역사
견학지 : 국민은행복권사업팀 (복권의 쓰임에 대해 정보공개)

#복권 #주택복권 #발행복권 #복권시장 #복권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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