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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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빈곤선 이하의 빈곤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직접적인 대책으로 대응적이고 사후적이다. 다른 하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의 예방이나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지원으로, 이는 생계보호에 비해 예방적이고 사전적이며 간접적인 대책으로서 대상자의 노동능력과 자립의지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로 인해 빈곤율과 수급률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소득 재산의 이원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기준을 볼 때, 도시 전가구의 빈곤율인 20%에 못 미치는 11.%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빈곤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매우 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관련통계는 전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심도 및 소득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소득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즉 빈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수급자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영자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의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는 경제적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쉽게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빈곤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대책적 성격의 정책보다 이러한 예방적인 대책 마련은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한 특성이해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자활지원대책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 면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다.
따라서 빈곤가족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활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 정비
빈곤가족의 건강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보호자라고하여 의료기관에서 낙인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곤은 노령 및 질병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빈곤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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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루돌프 슈터이너 저,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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