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관 현황을 조사해보고, 사회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주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분야
docx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현황은 서울로 대부분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기는 하나, 대다수의 인구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까닭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나, 그럴수록 지자체의 재정 및 운영력을 위한 조세, 워렌이 논의하는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은 약화될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복지 및 자원을 전국으로 흩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적 채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적폐에 가까운 채용 시스템과 공익법인의 회계시스템은 정규 회계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과 같은 문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며, 나의 경험 및 배경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기관의 개선 방안책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
유형별 현황
사회복지관은 유형별로 가형(600평이상), 나형(300평- 600평미만), 다 형(300평미만)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5월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은 353개소이며, 사회복지관의 유형별로 종합복지관 가형 31%, 종합복지관 나형 53%, 사회복지관 16%로 나 타나 종합복지관 나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관 시설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으로 각 사회복지관의 이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임대의 경우 시설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주체별 현황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 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73%, 비영리법인 18%, 학교법인 4%, 지방자치단체 5%로 나타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사단법인 등 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운영 현황
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소재지 별로 구분하면 서울에 90개소(25.4%)로 가장 많았고, 부산에 46개소(13.0%), 경기도에 38 개소(10.7%), 대구 25개소(7%)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관이 대도시 주 변에 밀집되어 있어 사회복지관이 저소득 주민의 지역복지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서비스 대상이 중산층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 전국 90개 미설치 지역 중, 군 지역 75개소 (83.3%), 시 지역 13개소(14.4%), 구 지역 2개소(2.2%)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미설치 지역이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의 설치규정이 인구 비례에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미흡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편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회계정보연구36권 no.2호 (2018): 218.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
류영식, 한국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for Social Welfare Center in Korea,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김지수,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례연구 :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2015.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한국회계정보학회, "비영리조직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비교를 통한 조화 방안의 모색,"회계정보연구36권 no.2호 (2018): 219.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19048.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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