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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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소득보장
II. 주거보장
III. 의료보장
IV. 사회복지서비스
* 참고문헌
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노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여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간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크게 나누어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I. 소득보장
노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의 유형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고용보장 등이 있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존의 경로연금을 대신하여 지급범위를 경로연금보다 크게 확대하여 65세인 자로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자에게 2008년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은 고용보장이다. 고용보장은 노인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여 노인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복지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노인의 고용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노인취업자의 대부분은 농림어업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그러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정년연장, 계속고용, 임금피크제 등 노인의 계속적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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