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두 가지의 차이 2) 재난지원금을 두 관점으로 분석 3) 문제해결방안 4) 자신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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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두 가지의 차이 2) 재난지원금을 두 관점으로 분석 3) 문제해결방안 4)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정부의 전 국민 1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제도주의 사회복지
    2)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사회복지
    3) 지역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또는 제도주의 사회복지

    3. 문제해결의 실천기술 : 잔여주의(선별주의)와 제도주의(보편주의) 복지의 조화발전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장단점과 작동조건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선택과 집중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적 발전방안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예전에 비하면 꽤 많이 발전했다. 직장의 수입에서 세금과 각종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많을 정도이다.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연금과 보험료의 차등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복지혜택을 받지 않을지언정 높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라는 것이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왠지 돈을 뺏기는 느낌이고,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없던 돈이 생기는 느낌이 든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아마도 복지제도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된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기능적으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사회복지 서비스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이 관점은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너무 과대 보호적이어서 공격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장 필요 시 되는 요구에 도움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보다 선별되어야 한다는 잔여주의가 강조되기도 하며, 여기에서 제도주의와 잔여주의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는 것이다.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결정할 때에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는 그 책임이 과중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반하여 잔여주의는 개인의 복지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나, 수혜자에게 열등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혁주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2.
    김교성?김윤민,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2016.
    김연명,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2011.
    유근춘 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윤정,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하고 싶은 말
    방통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물입니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표로 비교하고, 복지체제까지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사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추천하는 실천기술로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를 재난지원금과 각종 사례를 들어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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