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분야
hwp목차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시설보호
* 참고문헌
노인복지정책
현대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인간은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시설보호,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노인의 빈곤은 개인적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소득보장의 기반을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1/ 일반 노인을 위한 제도로는 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기타 제도 등이 있다. 즉, 연금제로 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제도가 있다. 기타제도로는 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인능력인력,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있다.
2/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