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협동조합의 배경
신자유주의- 레이거 노믹스,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초래했던 정부기구의 비대화와 비효율화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국가영역의 축소, 시장 영역의 확대 , 경제성장률 제고
규제완화, 민영화, 민간위탁
자본의 이윤추구 경쟁, 시장 메커니즘
빈부격차 증가, 노동의 질 저하,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시간 증가, 범죄율 증가
재정적자 무역적자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협동조합의 배경
금융시장 규제완화
파생상품, 부실화된 채권의 상품화, 재상품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과잉자본, 과소소비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 격차의 증대
‘고전적 자유주의’(A.Smith)에서 ‘사회적 자유주의’(J.S.Mill), ‘케인스(J.M.Keynes)주의’로 이어지는 국가역할의 증대과정은, 재정팽창, 국민부담의 증대, 인플레이션, 사회시스템의 관료화와 경직화
시장원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불러왔음
‘정부의 실패’를 단지 ‘시장화의 확대’로 해결
협동조합의 배경
신제도주의
주인대리인 모형
거래비용 모형
무임승차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1)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2)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결사체, association)로서 (3)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enterprise)이다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각 창설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는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첫째로 ‘시장의 실패’를 보정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성격, 즉 분산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의 형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소유구조,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의 제공, 독점의 제어, 소매가격의 안정, 혁신(innovation)의 기회확대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는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금융과 농업분야처럼 미래의 예측가능성이 적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가령 유럽의 협동조합은행 혹은 북미의 신용협동조합은 경기후퇴기에서도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급속한 대출의 축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협동조합
셋째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이 낮아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또는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낮은 이윤만이 확보되는 바로 그 조합원들의 필요를 반영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영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또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일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급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즉 의료, 교육,사회서비스 등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간 협동, 혹은 협동조합원들의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서 낮은 수익율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
넷째는 장기적 시야에 따른 경영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그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내부에 유보시키며 이것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자산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잉여금의 일부를 협동조합 내부에서 불분할자산(asset-lock)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그 지역사회 혹은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이익의 증대에 협동조합이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로 협동조합은 더 공정한 분배과정을 통해서 경제안정화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원리상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윤을 단지 확대시키기 보다는 임금과 고용의 증대, 혹은 구매생협의 생산가격의 인하라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협동조합
여섯째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박고 또한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시민사회를 발전시켜 가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된다.
일곱째는 고용과 소득창출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더구나 공공서비스의 일각을 협동조합이 담당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