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의 비전과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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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복지국가(Welfare State)란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실업자 노인과 모자(母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는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관리국가로서 관료들의 국민생활 간섭으로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고, 생활안정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감퇴되거나 노인자살과 비행청소년의 증대를 초래하기도 한다. 20세기에 정부의 기능이 최소한의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부담의 과중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바탕으로서 Titmuss는 국제적 시각과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단점을 1/ 국제간의 불평등과 2/ 국내적 빈부격차의 심화라고 하였다. 또한 W. Robson은 복지국가는 1/ 국민들의 의무감 약화, 2/ 소수과격파들의 독단적 의사결정, 3/ 개인의 자유침해, 4/ 거대 조직체들의 횡포라는 단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복지사회(Welfare Sodety)가 있는데, 복지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떤 특수한 장애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회를 말한다. 복지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식의 문제를 일찍이 지적한 영국의 Robson(1976)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서 "대응하는 복지사회 없이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향유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국가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기업, 노조, 가정 등의 국가 이외의 사회집단, 그리고 이들 집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주체적인 조직으로부터 나타나는 복지사회의 바탕 위에 복지국가의 이념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복지사회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창의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사회의 요건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 깨끗한 환경, 자아실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복지국가에서 점차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사회의 비전과 복지정책의 이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사회의 비전은 1/ 복지정책의 통합 시스템화, 2/ 소득재분배로부터 자산재분배로의 이행, 3/ 참가시스템의 확대와 사회적 인테그레이션(통합화 : Integration), 4/ 생활의 질의 개선과 평등화를 추구한다.
[그림] 현대복지정책의 흐름 : 4단계
그리하여 복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변화는
첫째, 보편주의와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둘째, 통합 System화와 Network화를 추구한다.
1/ 시설간의 시스템화 : 중간시설 만들기, 복합시설 만들기, 시설간의 연계
2/ 재가보호의 시스템화: 의사, 간호사, 홈헬퍼, 소셜워커 등과의 네트워크화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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