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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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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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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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 스웨덴의 사회과학자인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나눈 유형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계층화(stratification) 유형,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corporatist welfare state)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노인이 되어 생산력이 약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금제도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어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노동은 상품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은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지니고 있으며 구매하거나 구매된다.
노동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며 자신의 유일한 소득원천은 자신의 노동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과 연금제도 및 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노동력의 상품성 정도를 경감시켰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기여했다. 에스핑 앤더슨은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키기 위해 개입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유용한 기준이라고 믿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데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즉, 탈상품화는 노동을 통한 소득의 대안이 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간의 경쟁을 순화시키고, 노동력 판매의 협상과정에서 자본가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집단성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최소화된 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하면서 여기에 속하는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매우 미약하며 사회복지는 노동윤리를 손상시킨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한되어 있고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진다.
또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데 시장의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나 가족의 역할은 주변화되어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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