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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목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임대차,임대현황,전월세,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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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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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차 3법의 목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임대차,임대현황,전월세,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임대차 3법 목적
2. 임대차 3법 주요내용
3. 임대차 3법 주요내용
4. 임대차 3법 부작용
5.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임대차 3법 주요내용
1. 전월제 신고제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임대차 계약은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계약을 갱신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취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빠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함.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참고문헌

1) 지금은 임대차 3법을 적용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심형석/2020.07.19
2) 갑작스런 임대차 3법 시행에… "모두가 법, 법, 법만 찾는 세상이 됐다"/연지연/2020.07.31
3) 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이새샘/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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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임대차 3법의 목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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