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분야
hwp2020년
의의와 취지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서, 심판범위 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부대항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항 소인의 항소심에서의 항소범위의 확장에 대응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피항소인에게도 부대항 소를 허용함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고, 독립하여 항소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 것까지도 항 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다.
법적성질
부대항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부대항소를 항소로 볼지 아니면 특수한 공격적 신청으로 볼지와 관련된다. 부대항소를 항소로 보게 되면 항소이익이 없으 면 부적법하지만 특수한 공격적 신청으로 보면 항소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도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 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설 : 부대항소도 항소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 비항소설 : 부대항소는 항소가 아닌 특수한 공격적 신청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도 적법
요건
주된 항소의 적법한 계속
부대항소가 제기되려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제기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