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우리나라 현행 물관리의 문제점
3. 유역 거버넌스의 국내 사례
4. 유역 거버너스의 해외 사례
5. 시사점
‘2017년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국가 물관리 비전 보고서를 발표함
비전 → 기본원칙마다 핵심가치(공공성, 형평성, 안전성, 효율성, 책임성)를 정함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핵심가치별로 비전목표와 핵심전략을 정립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 및 권한을 환경부에 이양 → 수질과 수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현재는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와 더불어 하천 관리 업무의 이관도 추진 중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물관리 기본법 제정임
물관리 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요소를 법에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해외는 독일, 프랑스, 미국의 거버넌스 관련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역(하천 및 수자원) 거버넌스 관련 자료는 많지 않은데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공들여 만든 PPT입니다.
PPT 또한 깔끔하게 제작되었으니 도움될 것 입니다.
PPT 글꼴은 본인이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