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출산율 현황
2)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문제점
2. 인구고령화 문제
1) 고령화 현상
2)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3.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문제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1) 출산율 저하와 가족복지정책
2) 인구고령화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4. 참고 문헌
1) 출산율 현황
출산율의 하락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생산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1차 베이비붐(1947~1949년) 및 제2차 베이비붐(1971~1974년)에 합계출산율이 2.05~2.16명이었으나 1975년 이후부터 2.0명으로 떨어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미국 또한 2008년 이후 경제 위기로 1.8명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출산율이 1.23명으로 올랐지만 2013년 경기 불황으로 출산율이 1.19로 하락하였다. 2015년 정부는 청년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 비용 무료화, 주거 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는 심각한 상황의 수준까지 이르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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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문제점
우선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확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노동 연령층의 감소는 실질 GDP를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치적 역학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김용환(2019), 가족복지론, 동문사.
3) 최승호(2019), 한국과 EU의 AAI 지표에 의한 고령화 비교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4) 박태영ㆍ김태한 외 6명(2019), 가족복지학의 이해, 학지사.
5) 통계청, kost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