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분석 - Allison 합리모형, Kingdon 다중흐름모형, Cobb & Ross 정책의제설정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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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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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선택이론 분석 - Allison 합리모형, Kingdon 다중흐름모형, Cobb & Ross 정책의제설정 등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식
Ⅱ.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요약 및 평가
Ⅲ. 비판적 재조명

1. 공공선택론의 북진통일정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Allison의 합리모형(Model Ⅰ) 적용
2. 공공선택론의 삼성자동차 사례 분석에 대한 비판 및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3. 공공선택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적용
4. 공공선택론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Cobb & Ross의 정책의제설정, 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 적용

본문내용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우리 사회에 함의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는 데 치중하면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공정책론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으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이뤄나가야 하며, 주권자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하고 싶은 말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요약 및 평가,
1. 공공선택론의 북진통일정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Allison의 합리모형(Model Ⅰ) 적용,
2. 공공선택론의 삼성자동차 사례 분석에 대한 비판 및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3. 공공선택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적용,
4. 공공선택론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Cobb & Ross의 정책의제설정, 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 적용

#공공선택론 # 엘리슨모형 # #다중흐름모형 # 정책의제설정 # 정책옹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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