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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01
1.1 사용자와 개별사용자
1.2 사용자 단체의 형성과 발전 요인
1.3 사용자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사용자단체의 기능
1.5 사용자단체의 지역별 패턴
한국 사용자 단체의 조직과 활동
02
2.1 한국경영자총협회
2.2 전국경제인연합회
2.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4 대한 상공 회의소
2.5 한국 무역 협회
경영자의 노사관계 전략
03
2.1 제약요인과 경영자의 시각
2.2 경영자의 목표와 전략
2.3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시스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사용자란?
경영자 : 최고경영층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나
하위경영자까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개념
사용자 :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지급의무를 지고 노동자의
지휘권을 가지는 자
1) 근로계약의 사용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2)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경영을 위임 받아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 기타 근로자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급여, 관리 등 근로자와 관계 있는 사항을 결정, 집행하는데 관여)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개별사용자란?
개별사용자 : 최고경영층, 노사관계 관리기능을 수행 하는자,
현장의 관리자, 즉 부하를 지휘하는 관리자
전문 스탭 : 노사문제에 정보를 모아서 최고경영자를 보좌하고
라인관리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 교육훈련 등의 실
무 담당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사용자 단체란?
사용자 단체 : 노사문제에 있어서 가맹자인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된 공적 집단.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항하여 출현하였다고 봄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발전 요인
사용자 단체의 형성
대항력 가설
전략적 선택
노동운동에 대응
‘노사정삼자주의’에서
사용자의 여론수렴
외부 위협에 대한
미래의 전망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발전 요인
사용자 단체의 발전 요인
시장
노동운동
국가
노사관계시스템
사용자단체의
이념과 전략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발전 요인
사용자 단체의 발전 요인
시장 : 시장환경자체가 사용자단체의 결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압력 제공
노동운동 : 노사관계에 특화된 사용자단체를 형성시킨 직접적인 요인
국가 : 사용자 단체를 인정, 지지하고, 규제기능의 일부를 사용자단체에 넘김.
>사용자 단체를 Semi 국가기관으로 전환시킴
사용자단체의 이념과 전략 : 환경이나 외부적 힘이 아닌, 사용자 스스로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고안된 것
노사관계시스템 : 노사관계체계는 사용자 단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옴
> 특히 단체교섭구조가 영향을 많이 줌
사용자 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학파별 접근방식
다원주의
코포라티즘
맑스주의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시장, 제도, 조직적 요소를 통하여 사용자 단체 설명
제도론적이고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사용자단체에 대해 설명
사용자단체는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본계급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한 조직
사용자 단체의 기능
사용자 단체의 기능
정책참여
단체교섭
회원서비스
분쟁대응
사용자 단체의 기능
정책참여 : 사회적 협의 기구들을 통해 노동,사회, 경제 정책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통상적으로 코포라티즘 노사관계를 지닌 유럽의 사용자 단체가 정치적 대변이 활발하다. 영미형의 다원주의적 노사관계에서는 로비활동이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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