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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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경쟁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01. 정치적 기제에 의한
복지발전
02.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모델
03. 노무현 정부시기의
복지국가 발전
04. 이명박 정부시기의
복지국가 발전
05.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06. 결론
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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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경쟁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1
01.정치적 기제에 의한 복지발전
1
01. 김대중 정부의 복지발전
‘맹아적 복지국가(embryonic welfare state)’로의 전환
정치적
기제에
의한
복지발전
1
맹아적 복지국가
(embryonic
welfare stat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
복지지출 확대
국민의 기본생계 시장의존성
벗어날 수 있는 단초 마련
의의
사회보장의 초보적 단계
한계
복지발전
촉진기제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0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제한적 복지 개혁을 넘어서 이룬 중요한 복지발전
정치적
기제에
의한
복지발전
1
복지발전
공공부조,사회보험의 대상자와 지출 증가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분야 진전
복지발전촉진기제
극단적 수준의 경제위기 부재
위기의 정도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주의, 지역균열 약화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전면화 시작
복지정치의 작동에 의해
복지정책 결정, 복지발전 촉진
핵심적 동력
02.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분석
1
01. 진보정권과 보수정권하에서의 복지확대
GDP 대비 공공복지 및 법정 민간복지 지출의 비중 변화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공공복지 지출 비율
민간복지 지출 비율
민간복지 지출의 큰 변화가 없음
노무현정부
7% 후반대까지
크게 증가
이명박정부
9% 초반대까지
증가
한국의 복지확대가
점차 국가복지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음
2007 ~ 2011
01. 진보정권과 보수정권하에서의 복지확대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과 공공복지지출 비중(2007년,2011년 비교)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공공복지 지출 비율
민간복지 지출 비율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약간 감소
2007년 그래프는 유근춘.국중호.김태은(2012)이 작성. 2011년 그래프는 필자가 작성
실선은 OECD 평균치(2007년의 조세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각각 37.5%와 21.7%; 2011년의 경우 각각 35.6%와 21.7%)
출처: http://stats.oecd.org
약간의 진전에도 불구,
OECD 회원 국 중
저부담-저혜택 최하위권 복지국가에 머물러 있음
01. 진보정권과 보수정권하에서의 복지확대
결론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하나, 공통
둘, 이명박 정부
공통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복지확대
복지발전의 지속가능성, 확장성
구조적으로 제약 받는 문제 발생
미래의 복지 발전을 억제하는
족쇄와 같은 작용
02. 이론적 분석 모델과 연구가설
이론적 분석 모델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정치경쟁과 선거경쟁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
정치제도와 사회경제적 균열의 구조
1
2
02. 이론적 분석 모델과 연구가설
이론적 분석 모델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한국사회가 택하고 있는 정치제도
소선거구제, 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제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탄생시키는 경향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
발전시키는 경향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상충하는
억제적 효과, 촉진적 효과 미침
02. 이론적 분석 모델과 연구가설
이론적 분석 모델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첨예화
정치경쟁과 선거경쟁을 증가,
격렬하게 만드는 경향
양극화(polarization)
정당의 선거전략과 유권자들의 선호
갈수록 양극화되는 경향
정치경쟁·선거경쟁과 정치연합 형성
소선거구제, 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제
02. 이론적 분석 모델과 연구가설
연구가설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모델
2
경쟁조장적 정치제도 속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으로
정치적 분화
보수정당이 정치연합 형성할수록
현상유지, 복지축소 결과 발생
경쟁성가설
(competitiveness hypothesis)
정파성 가설
(partisanship hypothesis)
정치연합 가설
(political coalition hypothesis)
경쟁성이 증가할수록
집권하는 정치세력은
복지확대 노력을 증가
진보정당이 집권할 경우
더 많은 복지확대,
복지성과 발생
보수정당 친성장 정치연합 조성
진보정당 친복지 정치연합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