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국제 무역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16.2 무역의 개혁과정
개념 : 중앙 정부의 감독에 따른 엄격한 재화와 화폐 흐름의 통제
이중 밀폐체계의 경제 전략
내 용
상품의 통제
국영 무역회사들의 중앙 집중적 통제에 의한 수출과 수입의 독점이 이루어짐. 공인된 상품만이 유통될 수 있었음.
화폐흐름의 통제
중국의 통화(위안화)의 가치는 국가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어 있었고 개인에 의한 외화로의 환전이 매우 어려웠다.
※ 1970년대 후반 중국 무역체계의 특징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몇몇 중요 물자는 국내로 반입하되,
세계 경제로부터 국내 경제를 독립시키기 위해 이중밀폐 체계 도입.
국영 대외무역회사는 국내상품은 계획가격으로 매매, 국제 상품에는 세계가격을 적용
수입품이 밀폐체계를 통과했을 때, 국내 계획 가격에 부합되도록 가격을 재책정함.
이러한 정책노선을 통해 세계의 물가와는 독립되는 가격을 형성.
목 적
내 용
16.2 무역의 개혁과정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① 국유 산업에 특권을 부여하여 낮은 농산물 가격과 높은 공산품 가격으로
국유공장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함.
② 수입대체 산업화 발전전략을 통하여 공산품 수입에 장벽을 형성하여
자국의 신생 산업을 보호 및 산업화 촉진.
③ 대외무역의 목적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못 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상품(식료품이나 원료)의 충당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특 징
1978~1979년 중국은 외환 부족상태를 맞게 되면서
외화의 원천을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의 개혁을 실행
개혁의 이유
16.2 무역의 개혁과정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16.2.1 초기 개혁 단계
초기단계에는 광둥성과 푸젠성에 새로운 교역창구를 개방하여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도모, 수출가공계약을 통해 홍콩의 기존 수출품 네트워크가 중국으로 확산되었으나 수입품과의 경쟁에는 노출되지 않음
SEZ(Special Economic Zones; 경제특구) : 1970~1980년대 덩샤오핑 정부에 의해 지정됨. 중국 남부 지역의 광둥성과 푸젠성에 새로운 교역창구를 개방하여 온건하지만 혁신적인 절차를 밟음.
광둥성의 선전·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샤먼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 중국의 경제특구(SEZ)
특징 및 특권 :
① 수입품이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한 수입관세 면제
② 국내 산업 보호체계를 위협하지 않는 한 독립된 영토
③ 대외무역 체계내의 특권 부여
④ 외환수입을 유보할 권리 및 운영의 자율권
* 자료출처 : BBC News, Asia-Pacific “China’s economic reform”
경제특구(SEZ) 설치에 따른 결과 : 무역확대에 강한 유인을 갖게 됨 특별조항과 유인동기 그리고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광둥성을 수출 발전소로 전환시켜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성장.
광둥성과 푸젠성이 경제 침체 지역에서 세계무역의 핵심 지역으로 변화
16.2.1 초기 개혁 단계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16.2.2 무역체계의 자유화
경제특구의 설치를 시발점으로 하여 대외 무역체계의 자유화가 시작됨. 포괄적 자유화 종합계획안이 1984년에 채택되었으나 1985년 수입이 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개혁정책이 축소됨.
이와 같은 일시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 독점체계의 해체를 통해 성장을 위한 기틀마련.
※ 대외무역 개혁 초기 단계의 중요 요소
1. 평가 절하
개혁 이전의 중국 통화는 과대평가 되어있었음. 1986년 이중환율 체계의 도입으로 초과 외환 수입에 대해 2차 시장에서의 매매 허용,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기여. 수출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고 수입수요가 억제됨. 또한 일본과 대만의 통화가 크게 평가 절상된 것이 구조변화의 또 다른 배경이 됨.
* 자료출처 : CEIC, http://www.ceicdata.com/ko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2. 대외무역 체제의 탈독점화
무역회사의 설립이 과거에 비해 많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경제특구들이 무역회사를 건립. 제조업체들에게 직접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금전적 유인을 강화함.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수출품 판매에 경쟁을 함으로써 탈독점화를 이룸.
3. 가격결정 원리에서의 중대한 변화
강화된 유인과 탈집중화에 의한 경쟁의 강화,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해 수출이 높은 수익성의 산업으로 전환됨. 수입품의 가격이 정부로부터 할당 받는 것이 아닌 세계가격에 수입업자의 수수료를 더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무역회사의 세계가격을 수용하도록 함.
16.2.2 무역체계의 자유화
중국경제론 - 무역 개혁의 과정
4.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체계의 형성
① 목적
: 계획되는 무역체계 해체 → 국내시장 보호 유지
(∵ 수입 급등, 무역적자, 경화 부채에 대한 두려움)
② 관세 장벽체계
: 1980년대 초반 관세 인상 → ’10여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
16.2.2 무역체계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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