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 등)
분야
zip-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헌 여부
2. 반박 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1995. 8. 4. 법률 제4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주류제조의 면허) 제3항 “탁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해당 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 되게 된 배경과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측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1999년 7월 22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제청신청인은 현재 청주지방법원 97고단1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자인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17에 주류제조장을 두고 있는 탁주제조ㆍ판매업체로서, 그 피용자인 전무 박○호가 1996. 12. 2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이 없이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군 행정구역이 다른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717의 8에 소재하고 있는 탁주판매업체인 명월상사를 경영하는 청구외 김○태에게 제청신청인이 제조한 탁주 0.75리터들이 60병을 대금 금 24,000원에 판매하였다는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6호, 제1조, 제3조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42조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청신청인은 탁주의 공급구역을 탁주제조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정보,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해당 판례와 판결에 참고된 법 조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새롭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입법 목적에 대한 판단 법리,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지시사항에 기재된 쟁점에 관하여 나의 독립적인 판단을 서술할 것이다.
Ⅱ. 본 론
1. 위헌 여부
나는 해당 법이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먼저, 주류제조 산업의 특성상 주류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판매와 관련한 직업, 그리고 영업에 대해 폭넓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 중략 -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뉴미디어기술과사이버사회_미디어 결정론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미디어 결정론의 입장에서 문자의 발명, 금속 활자의 발명,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한 후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 생활체육지도 1 미디어와사회 - 과제명 [침묵의 나선 이론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와 [나의 미디어 경험사] (2문제 모두에 답해야 함 각 15점 합계 총 30점) (1) [침묵의 나선 이론]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강의와 교과서에서 다룬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 노인교육론3)이상적인 노인의 모습 또는 노년기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교육론] 각 멀티미디어 강의의 마지막에 제공되는 [영화 속 시니어월드] 영상은 12개의 노인 관련 영화를 다루었습니다. 이 중 한 영화를 선택하고 강의 1-5장 (1부 노인은 누구인가)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주십시오.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청소년인성교육, 공통)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는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1) 여러 가지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 제시하고, 2) 나는 어떠한 의사결정 유형인지 나의 삶과 일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3) 이번 학기 청소년인성교육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제시하시오.
- 2024년 1학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노인무료급식 사업)
- 사회문제론 2024 기말) 건강 불평등 문제 1) 건강불평등문제 설명 2) 건강불평등 원인 관련 다양한 설명 3) 가장 설득력이 높은것 대안제시
- 글과생각1 이건창의 녹언 돋보인다 판단2개대목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 로만야콥슨 언문창제반대상소문과 훈민정음해례서문자신견해피력하시오0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영화산업과마케팅, 공통) 다음 문항을 읽고, 답하시오. 1. 상품으로서의 영화의 특성 다섯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2. 영화 PPL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PPL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오. 3. 영화의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4요소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4. 영화 마케팅의 요인들을 분석
- 2024년 1학기 글과생각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사회변화와미디어트렌드, 공통) 알고리즘의 1) 개념을 심화해서 제시하고, 2)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후, 3) 미래를 전망해 보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