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유해폐기물관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한국, 미국 폐기물 정의 및 분류)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2. 미국(RCRA)에서의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한국과 미국의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미국 RCRA 에서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hwp
2. 한국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hwp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나의생각.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유해폐기물의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유해폐기물은 보통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부식성, 독성 중 1개 이상의 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말하며,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핵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도 넓은 의미의 유해폐기물에 속한다. 또한, 유해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환경에 배출되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수질과 토양오염, 그리고 대기오염 및 악취 등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기물이란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대개 고체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 폐기물은 국제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로 정의한다. 유해폐기물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으로 인해서 적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강구의무가 국가에 부여돼 있다. 생활폐기물과 달리 처리책임에 있어서도 유해폐기물의 주요 부문인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한국(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와 미국(RCRA)에서의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를 비교하여 서론, 본론 및 결론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II. 본 론
1. 한국(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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