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공기업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성과 기업성
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공성·기업성 상충을 해결한 사례.hwp
2. 공공성·기업성 상충의 사례.hwp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우선순위 결정기준.hwp
4. 공기업의 공공성.hwp
5.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hwp
6.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hwp
7. 공기업의 기업성.hwp
공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응한 건실한 경영과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공공기관에 의거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와 같은 공공성, 공익성과 기업체와 같은 능률성,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기업은 사회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며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투자하여 사업운영ㆍ회계 등을 정부가 감독한다. 공기업은 기업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방식, 예산과정, 인적 충원방식 등에서 일반행정기관과 달리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 목표설정과 운영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발생한다. 위임자는 경영의 합리화ㆍ장기적인 목표를 중시하나 대리인은 단기적 목표에 중점을 둔다.
공기업은 공공성, 공익성, 기업성, 능률성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통제는 목표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정책지침을 내리는 것,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 인사권의 행사에서 공기업의 책임자나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사무영역의 세부사항이나 직원의 인사문제의 간섭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 레포트는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은 정부의 직접 관리하에 있으므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자유재량이 좁고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사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이 비교적 쉽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간산업이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이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 공적인 원조나 무상대부를 기대할 수 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공기업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기업은 공공성이 높고 기업성이 낮게 나타나며, 공사는 정부기업보다 기업성은 높으나 공공성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사기업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기업성은 높으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이 달라지는 것은 공기업의 형태에 따른 정부의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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