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정책분석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책대안의 평가기준, 판단적 예측)
분야
zip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과 장·단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hwp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 장단점.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정부정책은 사회실정에 적합해야 한다. 정책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정책의 사회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이익의 다양화와 의식의 성장은 정책을 더 이상 정부의 산출물로 여기기보다는 정책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인식하게 하였다. 즉 정책의 중심이 공급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분석도 과연 정부가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부터 이전에 고려하지 못했던 가치의 문제나 형평의 문제까지 보다 그 분석과 해결방안 탐색의 영역을 넓히고 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책분석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집행결과 나타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여 재환류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평가는 정책분석의 하위 개념으로 정책집행 영향과 결과의 분석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책분석을 현대의 과학과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이익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여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책분석을 정책결정 시 대안선택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 후의 정책평가와 구분하였다.
이 레포트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고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였다.
II. 본 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 소망성
소망성(desira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바람직한 정도를 의미한다. ‘무엇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소망성의 구체적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주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이다.
(1) 효과성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적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과성은 보통 산물, 서비스 단위 또는 화폐가치로 측정되고, 소망성 기준 중 측정이 가장 용이한 것이다.
효과성 기준은 정책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가져 오는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하여야 할 정책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 및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정책대안이 목표달성을 극대화하였다 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 대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정책비용까지 고려하는 능률성 기준이 필요하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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