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
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5강 법치주의원리
제6강 사회국가원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1.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헌법의 분류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① 성문헌법
-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존재하는 헌법임
- 대한민국, 독일, 미국이 성문헌법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임
② 불문헌법
-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위상을 갖는 어떤 법규범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헌법적 관행에 의해 존재하는 헌법임
- 불문헌법만 가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를 들 수 있음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① 연성헌법
국회에서 일반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와 헌법개정절차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로써 개정할 수 있는 헌법
② 경성헌법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함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① 형식적 의미의 헌법
성문헌법전 또는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
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
좁게 이해했을 헌법규범으로서 그 위상과 효력을 갖는 법규범
3. 헌법규정의 유형
1) 기본권 규정
기본권 규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관적 권리에 관한 규정임
2) 헌법위임 규정
특정 헌법기관에게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3) 국가목표 규정
국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규정임
4) 조직·권한·절차 규정
① 조직규정
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을 정해둔 규정임
② 권한규정
국가기관의 권한을 확정하고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임
③ 절차 규정
정치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임
4. 근대국가에서 헌법의 발전
1) 근대시민국가 헌법
① 의의
- 근대 입헌 주의적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
②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즉 권력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특히 중점이 놓였던 것은 경제적 자유권이었음
- 법치주의: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 대의제의 원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의 방법
-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
- 성문헌법주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으로,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는 수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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