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분야
pdf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
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
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
②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
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타당. 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2)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① 공법: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
② 사법법: 재판에 적용되는 법
③ 실체법: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① 가언규범성: 형법은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언규범
②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
- 행위규범: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을 제시
- 재판규범: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짐
(3) 평가규범성과 의사결정규범성
①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
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
3) 형법전의 구성
(1) 형법총칙
①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광의의 형법에 널리 적용
② 효력: 형법 제 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2) 형법각칙
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② 형법총칙과 각칙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
2.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①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으로 규율적 기능 또는 규범적 기능이라고 함
② 가장 근원적인 기능으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파생
2) 보호적 기능
①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② 법익보호기능: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보호법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생명, 재산, 국가의 기능, 공공의 신용 등은 형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
③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기능
㉠ 중점이 사회윤리규범의 보호에 있으며, 법익의 보호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
㉡ 법익보호보다 사회윤리규범의 보호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는 불법의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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