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정리
1) 재난방재시스템 태동기간(1945~1979년)
2)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기간(1980~2004년)
3) 재난방재시스템 기능향상기간(2004~현재)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3.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간 연계방안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상태에 접어들어 재난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 상태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다행이도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어, 코로나 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어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재난관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유류 화공약품, 원자력 등의 유출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되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기인한 홍수해나 태풍, 열대아 현상 등이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여론을 무마해보려는 정부의 경향은 국가 차원에서의 재해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적․균형적․총체적 접근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 한국 재난의 대표적인 경우가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하여 총 49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내용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경에 제10·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약 50m가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생겨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삼풍백화점 사건도 국민들 뇌리에 오래 남는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의 한 동이 붕괴된 사고로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갑자기 붕괴되어 1천 여명 이상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대형 사고였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2014년 4월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다음 날인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위로했다.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한국 사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나 실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행정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안 되고 있어 일원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재난관리론4공통)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권건주. (2003).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 개선방안. ｢경영과학연구｣. 29. 303-328
-서정규. (2007).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경석. (200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지방정부연구｣. 8-4. 131-147
-최병선. (1994).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한국행정연구｣. 3-4.
행정학과 재난관리론4공통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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